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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엇이 바뀌는지 다 알랴줌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도 바뀌고,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는 등 이것저것 바뀌는 게 많은 중요한 선거라고 해. 그런데 코로나19 이슈가 워낙 커서 선거가 묻히는 것 같아 캠플이 이번 선거에서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봤어.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고 싶다면 Follow Follow Me~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2020년 4월 15일(수)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선출 인원
국회의원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임기 기간
4년
(2020년 5월 30일~2024년 5월 29일)


1. 병립형 비례대표제 →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 그중 253명은 선거구마다 1명씩 뽑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나머지 47명은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 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 그런데 이번 선거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 47명 중에 30명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고, 나머지 17명은 기존대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뽑기로 했어.
그런데 비례대표 앞에 붙은 ‘병립형’, ‘준연동형’이 뭐냐고? 순수하게 정당 득표율을 따져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는 게 ‘병립형’,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 50%만 반영하는 게 ‘준연동형’이야.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이 18명, 정당 득표율이 8%인 A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계산해볼게. 국회의원 총 인원인 300명에 정당 득표율 8%를 곱하면 24명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을 빼면 6명이 돼. 그 절반인 3명이 ‘준연동형’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병립형에 배정된 17명에 정당 득표율 8%을 곱하면 1.36이 나오는데, 이를 반올림해 계산하면 1명이야.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에 병립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더하면 A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명이 되지.


복잡하다, 복잡해. 왜 개정한 거야?
기존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어. 잘 알려진 거대 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졌거든. 그래서 지역구 의석이 적지만, 정당 득표율이 높은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거야. 다만, 군소 정당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 혹은 ‘지역구 당선자 5명 이상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했어.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바뀔까?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은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될 거야.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는 ‘꼼수 정당’도 생겼어.

2.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의 청소년이라면 이번 제21대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당일 만 18세인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 참여가 가능하고, 4월 17일생부터는 만 17세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 그동안 선거 연령을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오직 대한민국만 만 18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 청소년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았지만,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권 연령 확대법이 시행됐어.







선관위에 물어봤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Q&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장은주 주무관


Q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선거가 연기될 수 있나요?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만일 선거를 연기한다면 대통령의 결정 하에 미뤄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Q 투표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우려돼요. 선관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나요?
투표소 설치 전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선거인들이 만지게 되는 기표용구, 기표지, 투표함은 선거 당일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담 인력을 추가 배정해 투표소에 방문한 선거인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투표 당일 이상 증세를 보이는 선거인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로 안내해 투표를 도울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 가능한가요?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들이 자택이나 병원 등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가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로, 3월 28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은 거소투표를 신고하셨다면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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