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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떡해요?
알바 상담 Q&A
2021년 7월 12일
수습 기간,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알바를 처음 시작한다면 모르는 게 많을 거야.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마땅히 없어서 막막하다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고민 중인 알바생을 위해 캠플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해봤어. 알바에 대한 A to Z를 함께 살펴볼까?


이회영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사업팀 팀장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 공인노무사회가 함께 만든 단체로,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 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부당대우나 부당고용 등 근로조건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 근로자들을 보호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하면 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③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1)에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2021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464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지난주 14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대신 이번 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을 더 해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고용주가 종종 성희롱 발언을 합니다. 구두로만 이뤄져 물증이 없는데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성희롱이 구두로만 이뤄졌다면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관련 언어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 메시지, 녹음 등을 확보해둔다면 더 도움이 됩니다.

Q 저는 18시부터 23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22시~오전 6시 사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22시부터 23시에 한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죠.

Q 알바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인데요, 산재 신청 가능 여부와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일을 하다가 다쳐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관련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Q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2)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며, 1일분의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x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Q 고용주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와 달리 출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해요.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내 근로 조건을 변경하면 근로자는 거부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일방적 근로 조건 변경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알바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정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넘어가거나 참고 견디지 말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보세요. 나와 나의 노동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1) 단순 노무직종 근로자: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직업이 몇 시간 또는 몇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음식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등이 해당
2)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함(기본급 등)




#전윤정학생기자 #현경주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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